서툰 공공의료정책에 한국 의료 침몰한다
서툰 공공의료정책에 한국 의료 침몰한다
  • 승인 2020.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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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비인후과 원장
대구의사회 공보이사
문재인정부는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미명아래 문재인케어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며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국민 무상진료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지의 의료사각지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하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 중이다.

보장성강화라는 명목 하 두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와 달리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히려 이 정책들이 의료의 질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사수가 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 답은 군대 의료를 들여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장병들과 국민들의 군병원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모 장관의 아들마저 민간병원 진료시 사용한 휴가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듯이 대다수 장병들은 군병원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불신을 가지고 사소한 질환마저 군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꺼려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원한다. 군병원은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데도 말이다. 과거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을 군의관이 단순 두통으로 판단하여 장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군병원 오진을 막겠다며 군병원 개선책을 발표하였으나 지금도 크게 바뀐 건 없다.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러 이유가 있으나 군병원이 무상진료이기 때문인 것도 있다. 군 특성상 좀 더 편히 군생할을 하기 위해 소위 꾀병 환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아픈 곳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이나 의무시설을 내원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중환자의 진료나 검사 순서가 밀리는 일이 허다하다.

사람들은 흔히 무상의료가 된다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되 진료비가 무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무상진료가 시행된다면 당장 몇 년간은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의 질을 떨어짐은 명약관화하다.

군장병들이야 민간병원이라는 선택지가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만약 국가 전체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면 국민들은 선택지가 없어져 저질의 진료를 받거나 외국으로 의료관광을 가야될 수도 있다.

공공의대 또한 마찬가지 맥락이다.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을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한들 그들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고 지금도 지방 환자의 수도권병원 유출이 많은데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로 지방의료기관을 채운 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감만 더 쌓일 것이다.

국가 의료시스템은 거대하고 무거운 ‘타이타닉’ 같은 배에 비유할 수 있다. 타이타닉 같이 거대한 배는 한순간에 가라앉지는 않으나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작금의 의료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폐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기에 정권에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국가의료시스템이라는 무거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 침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니 정부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인 의료시스템 근간을 휘둘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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