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소속 5명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역대급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긴급 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몇 달에 걸쳐 노조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외쳤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회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밖에는 (산재)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등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제정안이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반영해 노조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파업을 할 때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 ILO핵심협약과 권고는 물론이고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기본권마저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법률단체와 법률, 학술 단체 등이 수차례 그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밝힌 바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김 위원장은 “몇 달에 걸쳐 노조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외쳤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회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밖에는 (산재)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등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제정안이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반영해 노조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파업을 할 때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 ILO핵심협약과 권고는 물론이고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기본권마저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법률단체와 법률, 학술 단체 등이 수차례 그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밝힌 바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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