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권력형 비리를 엄정히 사정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 이어 이날 다시금 박 전 대통령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정했던 공수처 출범에 역사적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야권의 비판론을 작심한 듯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