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과 검찰총장 징계
검찰개혁 완성과 검찰총장 징계
  • 승인 2020.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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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박사 객원논설위원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중의 하나로 그 방향은 문 대통령이 2011년 저술한 ‘문재인의 운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권력,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권력,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검찰개혁의 방향이 엉뚱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곧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자신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로 지난 정부에서 핍박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이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함께 검찰개혁에 매진하라며 야심차게 임명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일명 ‘조국 사태’수사를 통해 낙마시키고, 살아 있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국정철학에 따른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에 있어서의 경제성 조작의혹 등 현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 의혹 사건에 대해 가차 없이 수사의 칼을 휘두르자 크게 당황하기 시작 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에서 방해자로 낙인찍고 다방면으로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낙마한 조국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답게 여론에 상관하지 않고, 취임과 더불어 인사권을 활용하여 소위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전출 또는 한직으로 보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수사에서 배제되게 만들거나 스스로 검찰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만 있었다는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단기간에 두 차례 거침없이 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5일에는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검찰사상 초유의 일도 거침없이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오로지 윤 총장 밀어내기에 몰두하여 절차적 논란에도 개의치 않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하였고, 이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윤 총장을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가 되게 하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사실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로 요약되며, 이러한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총장 취임 이후 행보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격은 곧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진정 정부·여당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여론적인 측면에 상관없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일부에서 짜인 각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바대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당초에는 해임(解任)이 유력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자 운신의 폭을 줄이는 정직(停職)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묘수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膾炙)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되었다. 즉 징계의 수위가 죄(罪)의 유무 및 경중이 아니라 윤 총장 및 국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 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야 말로 사법농단으로 언제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 총장 징계로 앞으로 윤총장 측의 반발에 상관없이 정부·여당은 그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 개혁’이 내년 1월 시행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제도적 준비에 이어 인적 청산까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해도 그 과정에서의 그들이 보인 행태로 인해 명분은 약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개혁의 속도가 늦어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조사결과도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은 28%로 불과하고,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현 정부가 그동안 존재감 없는 야당과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의 실정(失政)에 비해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있지만, 민심은 언제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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