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면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반값 임대료법’(이성만 의원)과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의원)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차료 정지는 이미 호주에서 시행됐는데, 우리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더 과감히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임대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과하다”며 “1차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임대인의 세액공제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