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다양하고 효과적 방법 강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착공을 앞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거론하며 “기재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연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급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규제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공급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중반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확대책을 점차 늘렸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방문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것인지, 민영주택 공급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