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이번 개정에서 빠진 '지방자치회 설치' 등 세부적인 후속 조치(안)에 대한 논의도 관심으로 떠오른다.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뤄진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10시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