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3D 프린팅,산업지능형 SW,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는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이에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 5000개,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18년 77.1%,’19년 72.4%에서 ‘20년 8월 현재 64.6%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여 뿌리기술의 범위에 사출ㆍ프레스,3D 프린팅,정밀가공,엔지니어링 설계,산업지능형 SW,로봇,센서,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추가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추가된 뿌리기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 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또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단지 내 종사자는 16,000여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뿌리산업의 기술,인력,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