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경제칼럼] 선출된 권력의 치명적 오만
[이효수 경제칼럼] 선출된 권력의 치명적 오만
  • 승인 2020.12.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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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경제학 박사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언어적 술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상식과 민의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 자유와 권리, 시장과 재산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집권세력 및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이 소위 ‘문빠’라는 열성 지지세력과 이념적 패거리가 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패거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들은 언어 조작, 프레임 전쟁, 적반하장 전술, 정치적 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이 진실과 정직을 가리고, 위선과 궤변이 판을 치면서 정의와 공정이 왜곡되고 있다. 패거리 정치로 국민과 국론은 철저하게 분열되고, 거짓과 위선이 지배하면서 나라는 혼돈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개혁을 보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당부의 말씀으로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대통령은 분명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였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면, 검찰개혁도 성공하고, 권력부패도 미리 막고, 두고두고 그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각종 의혹 사건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집권세력이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의 본질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고 패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세력과 열성 지지세력들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언어조작과 적반하장 전술, 여론조작과 집단적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발동하여 수사팀을 무력화 시키고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하여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검찰총장 징계를 감행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말로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사퇴 압력을 가해 왔다. 문빠로 일컬어지는 열성 지지세력은 궤변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집단적 힘을 과시하면서 검찰과 검찰총장에 대하여 강한 여론 압박을 가하였다. 그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하고 이런 검찰과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하는 등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전술을 구사해 왔다.

법원은 최근 정경심에 대해 4년형을 선고하고 조국의 공모사실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효력을 중지시켰고,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 중지시키고 직무복귀를 결정했다. 그러자 집권세력은 이제 담당 판사를 공격하고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기 패거리 이익에 반하는 국가권력은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술사로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법원의 황당한 결정으로 정치검찰 총수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없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대통령마저 사과한 마당에 나온 참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황당한 발언이다. 열성 지지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패거리 정치에는 이런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의 전술이 통한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력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제한된 권력이지 선출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3권 분립 체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패거리 정치를 위하여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권당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그들이 행하는 권력 행사가 곧 ‘민주적 통제’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수당 국회의원이 패거리 이해관계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당 열성 지지세력에 의해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국민 여론보다 열성 지지세력의 눈치를 더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는 위선이다.

패거리 정치가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포장하여 권력을 남용하면, 이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자신들도 몰락하는 ‘치명적 오만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집단적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국민도 권력도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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