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는 수사기관 아닌 정권 옹호처”
野 “공수처는 수사기관 아닌 정권 옹호처”
  • 이창준
  • 승인 2020.12.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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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정 전체 인정할 수 없다
반대 아야기할 권리도 빼앗겨”
이헌 추천위원 ‘1인 시위’ 돌입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2배수’ 후보추천과 관련,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측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공수처법 위헌이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가리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공수처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과거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됐다”며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공수처장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둘 다 주느냐. 민주당이 언제 검찰개혁을 한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윤 총장이 복귀하니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이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한 교수가 임명된 후 한 교수의 후보 추천 과정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천된 인사들에 한해 여당 측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야당 측 인사들의 비토권(veto, 거부권)도 통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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