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도 檢·野와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며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적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며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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