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연일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 강성지지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사법농단 등 비위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 국회의원 20여명은 30일 “양승태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280명의 생존권을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했다”며 “사법농단 비위 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농단 관련 3법관인 정다주 판사가 재판에 복귀했고, 이민걸 판사는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퇴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문에는 민주당 이탄희 김남국 김용민 전용기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3욱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40만명의 국민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이라면서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범여권 국회의원 20여명은 30일 “양승태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280명의 생존권을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했다”며 “사법농단 비위 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농단 관련 3법관인 정다주 판사가 재판에 복귀했고, 이민걸 판사는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퇴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문에는 민주당 이탄희 김남국 김용민 전용기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3욱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40만명의 국민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이라면서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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