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연초국회 문턱 넘나…與 "8일 처리"
중대재해법 연초국회 문턱 넘나…與 "8일 처리"
  • 이창준
  • 승인 2021.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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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철저히 심사해야”…인사청문 정국도 예열
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놓고 입법 공방을 벌인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데다,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에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본회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몰이로 급하게 서둘러 법을 만드는 것도 나쁜 적폐”라며 “법체계에 맞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 및 백신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거셀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김 공수처장 후보자,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하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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