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하면 불법 남발” vs “그대로 두면 버블 위험”

코스피 3000 시대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연장이냐 해제냐 논란
연장론
“제도 보완 없으면 반칙 횡행
증시 혼란 발생시 국민 피해”
해제론
“시장 과열로 연장 필요 없어
당장 내일 재개해도 괜찮다”

코스피가 6일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인투자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근 주식시장의 활기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외국인·기관들의 놀이터’로 다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코스피가 ‘3000 고지’마저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단기과열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버블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며 “당장 내일 공매도를 재개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시장 조치 사항“이라며 ”3월 시장 상황을 미리 예단해 재개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예정대로 3월 재개 시 필요한 제도 개선안들을 준비해나가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개인들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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