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시중에는 3천조원이 넘는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시점에 저금리 기조가 겹치며 시중 유동성 중 단기자금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2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0월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3천150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4조7천억원 늘어났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시중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려들고 빚투를 내어 투자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30대들이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20대가 증권에 몰리는 광풍의 현상을 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어쩌면 돈의 흐름이 이익이 발생 하는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운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영끌’이라며 조롱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 출범 후 43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정책이 나왔으며 두달이 멀다 하고 나온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 등에 비수를 꽂는 반대의 결과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은 2019년 11월19일 MBC 방송을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한 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벌써 수도권에서는 20주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호언하였지만 그후 1년 동안 주택가격은 서민들이 평생을 일해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저금리와 넘치는 시중의 통화 유동성으로 집값 잡기 힘든 걸 뻔히 알면서 그동안 쇼를 했다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분노와 이 정권은 본인들 재산증식과 세수 확보를 위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었으며 애당초 정책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정권 출범 초 자신있게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이 집값 주도 성장이 되었다는 비판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태도는 오히려 집값 급등의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하며 매사 남 탓하는 불치병의 치유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요즈음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시중에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데 최근 포탈사이트에 올라있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다.
“임기초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집값 잡는다고 했을 때 서울의 집값이 평균 4억 정도였는데 지금 11억이라고 하고 불과 3년 조금 전에 5억원에 분양 받은 가격이 12억원 합니다. 그래도 나는 집으로 7억을 벌었지만 당신은 평생 죽어라 일해도 7억을 못 모을 겁니다. 당신은 문정부 때문에 벼락 거지가 되었으니 지금처럼 각설이타령 하면서 사세요.”
집값을 잡는 데 자신 있다는 정부의 말만 믿은 순진한 서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제는 전세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본인도 모른 채 의문의 일패를 당하며 벼락 거지로 전락해 가는 비극적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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