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강조 전망

오늘 ‘국정 방향’ 신년사 발표
경제 회복 넘어 경제 강국으로
李·朴 전 대통령 사면 언급 관심
北 메시지에 대한 호응도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전날에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일 오전 10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가 관심이다.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에도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회복·도약·통합’이 신년사의 골자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약’은 K방역의 성공을 토대로 빠르고 강하게 경제 분야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한 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도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라는 새해 화두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발언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신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도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호응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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