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 공유제·영업손실 보상제 등 검토
與, 이익 공유제·영업손실 보상제 등 검토
  • 최대억
  • 승인 2021.01.1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K양극화 대응책 필요
민간 연대·협력통해 고통분담”
김태년 “소상공인 등 최대 지원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정”이라며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사정 존중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역 취약업종 지원 △고의적 방역 방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은 농어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장기화로 올해 설도 비대면 명절이 불가피할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 전국민적인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