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2021년 메시지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을 늘리기 위해 지원기관을 활성화 할 계획 등도 밝혔으며, “민관 복지협력의 플랫폼이 될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등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대구시장의 여러 메시지 중 감사한 일은 민·관복지협력의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이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오랫동안 복지공동체 대구를 위한 민간 사회복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시민복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플랫폼과 아고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물리적 공간의 건립을 요청해 왔으며, 대구시에서도 그 역할과 필요성에 동의함으로써 ‘대구시민복지플라자’의 건립은 상당부분 진척되어 내년에는 그 모습이 완성될 예정에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행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의·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대시민 나눔 · 자원봉사 활동의 극대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복지 향상에 시너지를 확대 재생산 한다는 것이 ‘대구시민복지플라자’의 역할이므로 사회복지인들이 갖는 기대 또한 크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복지메카로 불리는 복지선도 도시였다. 한때! 그랬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사업대학을 필두로 사회복지사를 양성, 배출의 선두주자로 20년, 30년이상 현장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전체 현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전쟁 이후 피난온 미망인과 고아를 보호했던 고아원(아동양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한7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법인이 즐비하다. 그러한 인프라 안에서 대구시는 사회복지종사자 퇴직금 지급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사회복지관 시비운영비 지원, 시설 난방지 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인건비 분리 등을 최초로 시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한 기반에 힘입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국 1등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메카라는 단어를 ‘대구’의 이름과 나란히 붙이기에는 상당히 쑥스러운 분위기이며, 타도시의 사회복지종사자들마저 쉽게 동의하는 대신 비웃음을 사지않을까 하는 민망함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직능협회와 협력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수준, 종사자의 처우 등을 확인하는 일을 상시로 하고 있다. 아쉽게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그 성적이 훌륭한 편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운영비 지원 수준이나, 종사자 수가 복지부 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보호(돌봄)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낮시간 보호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복지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장애인주간보호사업에서 장애가정의 애로와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거주시설의 필요로 이어지게 된다. 이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시설의 사회화’ 일명 ‘탈시설화’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기반을 지역사회로 옮기겠다는 현 대구시장의 장애인복지공약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 입안자들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그 풍선이 작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풍선의 다른 한쪽! 그것도 현직 대구시장이 선거에서 힘주어 약속한 복지공약이 공약(公約)이 아닌 거짓 약속이 되도록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궤도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구시가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재가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사업과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특화사업 등은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대구의 옛 명성, ‘복지메카 대구’의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침,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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