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레임덕 현상에 직면한 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현상에 직면한 문 대통령
  • 승인 2021.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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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 3개월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곳곳에서 권력 누수 현상의 조짐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정부가 있다. 각자도생을 위해 다음 권력에 줄을 서려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합집산도 가시화하고 있다. 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레임덕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1.2%, 긍정평가는 35.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것도, 긍정 평가가 35%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한국갤럽 등 기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각각 현 정권 출범 후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정 지지도로서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수행이 추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그런데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나 법관 탄핵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 발언에 맞섰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서도 여당 의원 상당수와 강성 지지층이 강력히 반대해 사면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았다. 또 다른 레임덕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지도를 반등시켜 레임덕 현상을 막아 보려는 11일의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만 일관했다. 부동산 규제주의자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임명하고서도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은 2월 중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지금도 늦었는데 ‘조기’ 는 무슨 조기란 말인가. 나아가 국민을 극단으로 분열시켜 놓고도 화합이나 포용을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의 대통령 레임덕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문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자기편만을 위한 정치, 반 시장정책, 탈원전 정책 등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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