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풀고 양도세 중과 폐지”
  • 이창준
  • 승인 2021.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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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용적률 높이고 진단기준 완화
철도기지 옮기고 청년주택을
文 정부 정책은 부동산 재앙”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이 노후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았고,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무산돼 25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진단에 바탕을 뒀다.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도심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닦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쏟아진 부동산 정책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반드시 정상화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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