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맞먹는 고용참사, 반기업-알바정책 결과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구 고용지표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1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8만4천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취업절벽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구의 취업절벽은 청년들에게 유독 혹독했다. 대구의 실업자는 4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4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1.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대구의 20대 취업자는 15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3천명 감소했다. 1년 전보다 7.7% 감소한 수치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취업준비생들도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허덕이며 사상 최악의 취업절벽과 실업대란에 절망하고 있다.

통계청발표를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1만8천명이 줄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은 전년 동월 대비 62만8천명이나 줄었다. 실업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고, 일시휴직자는 전년보다 43만 명이나 늘었다. 각종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 정권의 수치스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대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일자리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7만5천명 늘었다. 주로 등하교 도우미, 독거노인 말벗, 전등 끄기, 산불감시, 거리정비 같은 일자리다. 12월 취업자 감소폭(-62만8천명)이 큰 것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험난한 고용절벽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의 고용역량 확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으로 만든 단기알바로는 어림없다.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규제3법도 모자라 ‘징벌3법’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려고 한다. 당장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근본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반기업정책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