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법무부 친문파 국기문란 사건”
“김학의 출금, 법무부 친문파 국기문란 사건”
  • 이창준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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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정부 법무장관 4명 모두 無법부”
국민의힘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해 불법이 자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 네 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무법부장관이 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법무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의 공격에서 벗어나 있었던 박상기 전 장관마저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한 불법 의혹에 휩싸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은 법치와 공정 상징”이라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준수 잘해야하는 사람이 장관직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정부 법무부장관은 장관 재직 중 대놓고 범법행위 저지르는 등 불공정 법치파괴 상징이됐다”며 “국민 심판 반드시 뒤따를 것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조직의 명운이라는 어명을 받아든 법무부 내 친문파들이 김학의 출국금지쇼를 연출하고 실행에 옮겼고, 불법이 탄로 나자 은폐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지시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그동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선택적 정의에 빠져 진영에 불리하면 입 다물고 마는 진보 이중성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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