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취업자 22만명 감소…사상 최대 고용참사”
“작년 취업자 22만명 감소…사상 최대 고용참사”
  • 이창준
  • 승인 2021.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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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정부 일자리 정책 수정해야”
국민의힘은 14일 취업자가 지난해 22만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사상 최대의 고용참사”라며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올1분기 공공부문 집중 채용 실시하되 공무원 3만6천명 늘릴 계획 밝혔다”며 “결국 기업 규제 강화나 최임 인상 등 정부정책 실패가 빚은 고용 참사 세금으로 덮어 통계 조작하겠단 거고 그거밖에 달리 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 성장 동력 발굴 고사하고 양질 일자리 창출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무능 언제까지 지켜봐야할지, 왜 바꿀 생각 조금도 없는지 답답하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다. 민간 일자리 창출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패한 일자리 정책 고집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0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또다시 단기 일자리 양산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지금처럼 기업 옥죄기를 지속하면서 고용 확대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 전문가와 야당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 일자리 늘리기만 골몰하고 ‘이익공유제’ 같은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나 주장하다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코로나 겨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기업 옥죄기, 세금 일자리 정책을 버리고 최악의 ‘고용 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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