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솔한 사과 우선” vs 野 “빠를수록 좋다”
與 “진솔한 사과 우선” vs 野 “빠를수록 좋다”
  • 이창준
  • 승인 2021.0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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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정국 새 화두 부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완료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선 “나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며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입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더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면서 “곧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면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갈가리 찢어져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를 보고 오히려 상대 지지층을 보는 폭넓은 안목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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