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불감증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가공할 만한 신형 무기들을 공개했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무기들도 대량으로 선보였다. 당장이라도 한국을 무차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비대면 대화나 코로나 협력 등을 제의하는 등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안보불감증이 국가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협의회(CFR)은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라고 지목했다. CFR은 지금까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10개의 ‘1등급 위협’ 안보 이슈를 발표해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를 단독 ‘1등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북한이 선보인 신형 SLBM인 ‘북극성-5형’이 그만큼 자국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이 전쟁의 판도를 일시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지’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을 목표로 삼는 전략핵과는 별도로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도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미사일(KN-23) 개량형 등 대남용 신무기들을 대량 공개했다. 김정은은 8일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의 개발을 독려했다. 핵개발이 대미용이라 선전해왔던 북한이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방어 목적의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13일 미군 주도로 괌 인근에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에 불참했다. 오는 3월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가 불확실하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도 196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면 취소됐다. 모두 코로나19 때문이라 한다. 합동훈련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가 없다는 말인가. 정부의 코로나 이유는 핑계라고 보여 진다.

‘법이라도 만들라’라는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거슬리는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통사정만 한다. 이런 굴종적인 외교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은 대남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방위에 소홀하다면 국가 보존이 위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