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감사원 공격… 무슨 말 못할 일 있나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11일부터 감사원이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586운동권 핵심인물이자 정권실세로 꼽혀온 임 전 실장은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는 인신공격으로 공세의 물꼬를 텄다. 그러자 여당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파상적 공격에 나섰다. 양이원영 의원은“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했고, 송갑석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월권적 발상” 등 감사원애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9년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7년 12월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의 원전 설비 비중을 11.7%로 잡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 설비 비중 29%와는 크게 차이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끼워 맞춘 것이다.

더욱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란 점에서 여권의 집단반발은 옳지 않다. 수사·재판 중이거나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더욱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박주민 의원)이라는 주장이지만, ‘4대강 감사’ 경우 총 네 차례나 진행된 것에서 보듯 정책감사는 허다하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타박할 일이 아니다.

여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겁박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여권이 총출동해 공격하는 것에서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감사원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기구로서의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