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전 제시하지 못한 대통령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랜선 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비롯해서 현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극복, 남북문제, 양극화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그러나 통렬한 자기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비전 제시 및 정책 전환은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알맹이 없는 회견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사면은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 등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지만 현 정권도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값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 원인이 ‘24전 24패’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세대수 증가라고 변명했다. 정부가 세대수 증가를 예측 못했다면 그것부터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하루아침에 유주택자를 ‘벼락부자’로,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또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대를 언급했다. 임기 3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는가. 때늦은 뒷북치기이다.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백신을 “충분히 빨리”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30여개 나라가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벌써 때가 늦었는데 ‘빨리’는 무슨 빨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다른 나라들의 접종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했다. 국민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희망 고문만 했다.

그 외에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원전수사,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의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 정부는 이제 임기 1년 4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민생에 주력해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