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유감?…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부터 고쳐야
대구에 유감?…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부터 고쳐야
  • 승인 2021.0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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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반대로 하루 만에 무산되는 불상사를 빚었다. 17일 대구시는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18일부터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정부안대로 밤 9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일부 유흥 시설을 대상으로 완화한 방역 조치를 다시 ‘집합 금지’로 강화했다. 식당 등 지역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확대를 잔뜩 기대했다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시 재량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 실책이다. 특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 오후9시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했다. 아울러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다른 유흥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었다.

대구시의 조치에 다른 지자체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수본의 발표다. 17일 코로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영업시간이 확대되면 생활권이 같은 경북주민들은 대구시로 이동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확산 위험성도 커진다“는 지적이지만 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지침을 따라 결정했고 인접한 경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하루 만에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뒤바뀌면서 현장에서는 온갖 혼란이 발생했다. 영업시간 확대 에 따라 재료준비와 아르바이트 인력확보, 예약 접수 등이 모두 없던 일을 만든 단초는 중수본에 있다. 더구나 시가 조정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영업시간 연장조치는 완화불가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6시쯤 완화 불가 조치대상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펌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조치’ 등을 추가한 공문을 지자체에 통보한 중수본을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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