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인선에 검찰 출신도 고려”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답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밖에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그럼 몇 퍼센트나 동의하느냐’라고 따져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공수처도 살아 있는 권력,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윤 총장이 잘못 지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이첩이나 고소·고발 사건뿐 아니라 자체 인지 사건도 발굴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현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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