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野 의원 질문에 답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출국금지 논란’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누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느냐”고 조 의원이 재차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개월밖에 안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다른 사건을 다 중지하고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 후보자는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느냐”고 조 의원이 재차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개월밖에 안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다른 사건을 다 중지하고 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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