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위헌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법 위헌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김 후보자는 묻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장에 바라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뭘까, 무색무취한 소신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검증과정과 서면 답변을 보니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성에 대해선 여야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며 법률개정을 밀어붙이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에게 공수처가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고전적 3권 분립보다는 지금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굵직한 현안 사건은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Q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문제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 회의록,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돼있다”고 엄호했다.

장내가 시끄러워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에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김 후보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