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0년 6월에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서‘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라는 인식이 67.4% (코로나 이전 22.2%)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국가 평균(65.5%)의 10분의1 수준(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수 기준 5.8%,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아예없다 .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은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입원사망, 응급사망, 뇌혈관 사망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현격한 사망률 격차를 보여 건강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유발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의료시설의 수도권 집중·시설 이용의 상급병원 집중·지역별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통해 지역 어디에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에 공공의료기관을 권역별로 적정규모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8%(20.3~4월)를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포하여 병상에 여유가 있었다면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지역도 없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에 현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담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는 환자에게 일반진료를 통해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여 원가 기반의 적정수가 산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의 과잉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드리고 전염병 및 국가적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에는 효과적으로 전담·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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