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 대통령부터 인식 바꿔야
어린이 학대, 대통령부터 인식 바꿔야
  • 승인 2021.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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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행주로 입을 닦는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이 바꾸기’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부터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어린이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 한다. 공개된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동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거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모두 57차례의 학대행위가 포착됐다 한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지금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상습 폭행과 학대로 사망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양천경찰서는 이를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다. 양부모의 잔인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권한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입양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나’거나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입양 관련 단체들이나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지만 변명이 옹색하다.

어린이 학대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피해 아동 격리와 가해자 처벌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도 있어야 한다. 어린이 인권에 대해 말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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