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대책 없이 돈 주자는 대선 잠룡들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여당 대권 잠룡들이 앞 다투어 선심성 돈 뿌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각종 지원금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러나 돈이 나올 곳은 안중에도 없고 돈 뿌릴 생각만 하고 있다. 결국 빚내어 소 잡고 잔치를 벌이자는 주장이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민 1천300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본처럼 문 닫는 가게에 월 300만원을 주자고 한다. 다음 대선에 뜻이 있는 인사들 모두가 재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피해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3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채 발행으로 코로나 피해업종의 손실을 지원하자는 손실보상법은 매월 24조7천억원이 소요된다. 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눌 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기금이나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들이다.

그러잖아도 근년 들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등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3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가 채무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가 지난해 127조원이 늘어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도 국가 재정이 결코 ‘화수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마련할 방언도 없이 지원책을 쏟아내는 것은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돈을 뿌려 국민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이라면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