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독립 외쳤지만…日 의존도 더 높아져
소부장 독립 외쳤지만…日 의존도 더 높아져
  • 곽동훈
  • 승인 2021.0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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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조원 쏟아 붓고도
일본산 수입 비중 16%로↑
관련 분야 對日 적자도 ↑
지난 2019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일본 의존도는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일 무역적자도 확대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소재·부품 수입액 1천678억 달러 중 일본 제품은 267억9천만 달러로 16%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5.8%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 분야 대일 무역적자 역시, 지난 2019년 141억5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천만달러로 8.6% 확대됐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고작 0.8% 줄어든 반면,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11.2%나 급감했다. 품목별로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달러로 전년보다 8.9%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일반기계 부품(9.0%), 전기장비 부품(1.2%), 고무·플라스틱 제품(6.3%) 등도 지난해 수입이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학계나 기업에서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순 기술 비용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여 대일 의존도를 낮추려면 산업계·학계·정부 등 사회 전반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사업화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정말 해당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명확한 수요처 구분과 지속 가능한 전망을 중소·중견 기업에 제시하고, 연관된 학계와의 끈끈한 연계를 통해 인력 양성을 하는 등 튼튼한 뿌리 조성이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다양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핵심품목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100개 으뜸기업 선정,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 소부장 전용펀드 신규 조성 등 소부장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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