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00조 확보를”

‘본예산 20% 지출항목 변경’ 재차 강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자신이 총선 때 주장했던 ‘본예산 20%의 지출항목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우려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엔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재정 고유 권한 갖고, 예산 100조 확보해서 코로나 장기적 대책 마련하라 했는데 그걸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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