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중기부 차관 등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애초 탄소중립이 이번 목요대화의 주제였으나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주제를 바꿨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번 목요대화는 더욱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정부 관계자는 25일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애초 탄소중립이 이번 목요대화의 주제였으나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주제를 바꿨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번 목요대화는 더욱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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