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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정치로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 승인 2021.01.26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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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청 부국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 된 이틀 뒤, 이 부회장의 가짜 옥중 회견문이 카카오톡 등 SNS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녔다.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회견문은 금방 '가짜' 임이 드러났지만, 그 내용은 공감할 만 하다는 이가 적지 않았다. 그럴싸한 가짜였던 것이다. 내용 중엔 "그간 국위선양과 납세와 고용창출과 신제품 개발로 국가에 대한 보답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제 개인의 안위 차원이 아니라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노력으로 이룩한 삼성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갑갑한 심정을 감안해 교묘히 회견문이란 걸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가짜였지만 그 내용이 오히려 많은 이의 가슴에 와 닿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물론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잘못된 경영승계 등을 이해 받으려 한 국정농단의 죄는 비단 삼성 뿐 아니라 누구라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은 엄연한데도,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지어낸 회견문에는 사람들의 공감이 앞섰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곧 여론조사(리얼미터·오마이뉴스)로 결과가 나왔고, 이 부회장의 2년6개월 실형은 국민들의 46%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가볍다'는 24.9%에 그쳤다.

재판부가 법에 의해 정의를 추구했지만 국민 절반의 정서는 이를 과하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나 타 국가로 떠나는 것이 이득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한다. 삼성이 애국 기업이 아니라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장사꾼 기업이었다면 사실 한국에 있을 이유가 이미 없다고 많은 이들이 짐작하는 상황까지 된 것 같다. 불과 얼마 전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도가 단번에 초토화 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 한 해 조세 수입의 4%를 삼성 법인세로 충당할 만큼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한국을 떠나거나 와해된다면 어디 거제도 초토화 정도에 그칠 것인가. 국가에 공헌도가 큰 전도유망한 대기업이 표적이 되고, 그래서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조금씩 난파한다. '기업의 생태계'는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시나지 않게 조금씩 유린되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

'기업 생태계'를 얘기하자니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요즘 거창하게 공론화 되고 있다. 바로 이익 공유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처음 화두를 던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을 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돈을 더 번 기업들도 있으니 그런 특수를 누린 기업들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웬 말인가. 아무리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 때문에 가뜩이나 가슴이 얇아진 기업들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다. 요즘 같이 잘못 보이면 적폐로 몰리는 분위기에서 자발적 참여를 믿는 기업은 잘 없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바보가 되는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은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을 이렇게 못살게 구니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엔 여권 대권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착착 이뤄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가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일이 매출을 보고, 자료를 다 확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을 법제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함께 받은 음식점이라도 각 업소의 배달 인프라에 따라 제각각인 타격 정도를 어떻게 개량화 해 보상을 할 것이며 업체 마다 매출액 증감폭이나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다 다른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법제화 할 수 있을까. 한다 해도 국가재정이 위태롭기만 한 상태에서 그 보상금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래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법 추진이 다 코로나를 이용한 표퓰리즘 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익공유도 정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에게 맡기고, 제발 기업의 생태계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를 이용한 '표 갈라치기'는 '기업 생태계 유린'이라는 상처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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