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치구 공동관리 비해
구청과 긴밀 협조 관리 수월
피해 아동 신속한 조치 위해
통합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
대구 달서구의회 안영란 의원은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안영란 의원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입수한 ‘대구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달서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38건으로, 대구 중구(297건), 달성군(284건), 동구(186건) 등 타 기초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안 의원은 신고 현황 사례를 들며, 달서구 전담 아동보호기관의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아동보호기관은 여러 자치구를 함께 관리하고 있지만, 달서구 지역의 전담 보호기관이 신설되면 피해 아동 관리를 위한 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기 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안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합 환경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아동학대 조사, 사례 관리, 치료, 사후관리, 아동보호 단계를 통합, 원스톱으로 진행해 실효성 있게 아동학대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구청에서,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각각 이뤄지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 아동보호시설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대구지역의 아동보호시설은 서구 남아전용 보호시설(정원 5명), 중구 여아전용 보호시설(5명), 수성구 일시보호시설(30명) 등 3곳뿐이다.
안 의원은 “시설은 한정돼 있지만, 시설 입소자는 매년 증가세”라며 “시설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 피해 아동 쉼터 확충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 양육환경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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