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비핵화 물건너가…현실적으로 동결·긴축 협상해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7일 “사실상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공개토론에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결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상수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북핵은) 현실적으로 동결, 최소한으로 해도 긴축 정도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이라는 실체적 존재를 인지하고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의 적화통일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북한판 평화통일인 연방제 통일, 다른 하나는 무력 통일”이라며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이 아주 증대된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핵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 정부가 실패한 대북유화정책, 허울뿐인 미북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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