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족 간에는 재검토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족 간에는 재검토 필요하다
  • 승인 2021.01.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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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정부는 오는 31일 끝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29일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또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12월 21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자 내린 것으로 기간은 2021년 1월 3일 까지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였다. 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지난 1월 2일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6일에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주간 연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족들의 만남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즉 지난 12월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될 경우 무려 50여일이 넘게 지속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피로감 누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방역 아노미(Anomie)현상에 빠지게 되면 차후 또 다른 재유행이 왔을 때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우리 주위에서는 이미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설 명절이 2주도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치를 완화하면 설 연휴 전후로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설 연휴가 지나서도 안정화되지 못하면 학교 개학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방역 차원에선 좋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기자설명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확진자 발생의 주요 특성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를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큰 고민"이라고 밝힌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추석 방역 당국은 고향방문과 성묘 등을 위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이동 자제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KTX, SRT 등 추석 기간 운행되는 열차의 좌석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7년부터 명절기간 면제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는 추석 귀성(?) 차량인지 아니면 정부의 이동자제를 핑계로 고향 방문 대신 관광지로 연휴를 즐기려(?)가는 차량인지 알 수 없지만 곳곳에서 심한 정체 현상을 맞이하였다. 이 당시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정부의 자제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향방문을 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의 경우는 작년 추석과는 상황이 다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르면 가족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경우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3~4인 가족이 따로 사는 부모님을 방문해도 5인을 초과해 방문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설까지 연장할 거면 차라리 설 연휴를 없애자고 하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14일을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작년 추석명절 대책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하에서도 지난 추석과 같이 전국적으로 이동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설 연휴기간동안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동에 대한 열망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방역 3단계에서 10인 이상 집합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5단계에서 필요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5인 기준을 적용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에서는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족 모임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가족 간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된 예를 적극 홍보하는 수준에서 가족 스스로 모임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가족모임에 대해서만큼은 집합 금지 인원제한 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방역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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