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방선거의 명암
4월 지방선거의 명암
  • 승인 2021.0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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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승리가 정권을 쟁취할 호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계속 집권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은 선거승리에 목을 매고 있다. 가끔씩 나오는 후보 예정자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에 따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뒤죽박죽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정당을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 기이하게도 한국의 1·2위 대도시 시장 보궐선거는 성 추행으로 공석인 자리를 메꾸는 선거가 되었다. 둘 다 민주당 소속이다.

이 글을 쓰는 중에 정의당 대표가 또 성추행문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겼다. 이들 모두가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적 정당의 최고위직들이다. 어느새 진보가 여러 부분에서 보수로 변형,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못된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른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봐 왔다. 정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사조직이고 국민들은 정당에 속고 산다.

어찌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말해 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조건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를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 1명도 없는 단출 정당으로서는 꿈의 성취에 한계가 있으므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서울시장 출마 확정은 각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당선이 유수하다는 것에 고무된 결과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안 대표가 링 밖에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후보자끼리 경선으로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자는데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후보자 경선을 하라는 주장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단일 후보 결정은 녹녹치 않다. 안 대표는 기호 4번인 국민의당 이름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에 보란 듯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훈련된 군사와 성능 좋은 무기 등 인적·물적 자산이 필수적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아주 단단히 선거 승리의 성을 쌓고 있다.

내용을 보자. 17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말도 나온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띄우고 있다. 코로나 백신·치료·방역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음양으로 대통령의 정책지원을 받는다. 손실보상·이익공유· 연대기금법 같은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힘을 보자. 야당이 가진 큰 무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동산 실정 등을 비판하는 정권심판론이다. 국민들의 동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뚜렷한 정책을 내 놓지 못하고 선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론에 기대야만 하는 나약함이 있다. 100여석의 의원이 있지만 여당을 이기지 못하고 법 제·개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 재언하지만 이번 선거는 안철수 대표의 선거행태에 따라 변수가 작동할 것이다. 안 대표를 포함한 야당 후보자 선출 선거전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그는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필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들쑥날쑥을 보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재석 300명인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호감이 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때가 묻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결단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국민의힘과 단일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그의 정치력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의 단일 후보 주장 안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의 그의 처신은 정치인으로서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야당에서 단일화 실패로 여·야 3자선거전이 벌어질 경우가 생기면 안 대표는 과감히 출마를 포기하고 야당단일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3자 선거에서 야당이 패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과 안대표가 져야 한다. 여당은 순순히 두 곳의 시장 자리를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주 꼼꼼한 선거 기술자가 많아서다. 그들은 선거에서는 도가 트인 사람들이다. 선거전에서여당을 이기는 방법은 야당만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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