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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버틴 성장률… 자화자찬 할 일인가
재정으로 버틴 성장률… 자화자찬 할 일인가
  • 승인 2021.0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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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최저치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1980년(-1.6%)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 역(逆)성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국에 비해 역성장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했다. “우리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라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실적”이라고 극찬했다. 지난해 평균 -4.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세계경제에 비하면 ‘값진 성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글을 인용했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재정 지출로 낙폭을 줄였다고 보는게 정직하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해 4차례의 추경을 통해 66조8천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수출은 2.5%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5%나 줄었다. ‘선방’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하기 좋은 말로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경제는 내리막길이었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2018년 2.9%, 2019년 2.0%로 추락했다. 그 시기에 세계경제가 호조였음에도 현 정부 들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 정책이 성장동력을 갉아먹은 때문이다.

이제부터 서두를 일은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 방책이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규제 혁파다. ‘친노조 반기업’에 맞춰진 정부 정책기조를 ‘친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될 서두르고 있다.

경제를 언제까지나 정부재정으로 떠받칠 수는 없다. ‘코로나 3법’이나 선거용 돈 풀기로 대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고용 활성화, 민간소비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위기를 극복할 주체는 기업이건만 기업환경은 악화일로다. 이래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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