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여론 적으면 공론화 중단”

김태일 위원장 본지에 밝혀
코로나에 대면 의견 수렴 못해
공론 일정 4월까지 두 달 연장
찬성 40% 밑돌면 중단 불가피
높으면 행정적 합의 과정 거쳐
8월께 투표·11월 특별법 수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저조한 가운데 4월에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행정통합 보고서 작성시 통합여론이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을경우 공론화 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 행정적합의, 정치적합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며 첫번째 사회적합의는 4월에 있을 주민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합 시도민들의 의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설 전에 시·도민 510만 가구에 행정통합 모습, 기대와 우려, 참여 안내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오는 30일 엑스코에서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대면 의견 수렴 길이 막히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사이에도 이에 관한 말조차 나오지 않는 등 여론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2월 말에 끝내려던 공론화 과정을 두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 일정을 당초보다 2개월 늘림으로써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공론 결과 보고서 작성은 4월 말, 주민투표는 8월께, 특별법 제정은 11월께로 순연된다. 행정통합 연구단이 2월말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만들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 시도민뿐만아니라 시도지사가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4월까지 시도민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한 뒤 일정 수준, 예를 들어 통합찬성이 40%이하라면 공론화 논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찬성이 높아 사회적 합의를 통과하면 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와 동의를 받는 행정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가 합의하면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거치고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는 정치적 합의가 남아있다. 김위원장은 “3개 과정 모두 통과가 쉽지 않다”며 설전에 배부하는 홍보물, 신문, 방송, 전광판, SNS 등 각종 미디어와 현수막을 통한 공론홍보가 공론화 여론조성에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30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는 1·2차 토론회에서 관심이 높았던 경제와 재정, 교육, 복지, 취업 등 통합에 따른 변화와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질문을 통해서 시청·참여할 수 있다.

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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