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폐업 위기…손실보상 소급해야”
“집합금지로 폐업 위기…손실보상 소급해야”
  • 곽동훈
  • 승인 2021.01.2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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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합제한손실보상관련요구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제한ㆍ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식당과 PC방 등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소급적용’으로 그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내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영업 허용과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집합제한 관련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보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당정이 추진중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작년까지 소급 적용할 것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할 것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을 해줄 것 △긴급대출을 병행할 것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분담 등 5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마련과 관련,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소급적용’으로 그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급 적용 없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나온 자영업자 대다수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평균 자영업자 실소득은 매출의 4~5% 수준으로 수익은 연간 2천만~3천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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