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보기에 신뢰성 무너졌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신뢰성 무너졌다”
  • 김종현
  • 승인 2021.0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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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 커져
“외압서 사법부 지켜야 되는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4일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했다가 4일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는 당시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녹취록 공개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리더십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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