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스스로 노예 자청
文, 차라리 인민재판 열어라”
文, 차라리 인민재판 열어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3권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3권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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