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또 다른 특혜, 공정성 훼손 등이라는 부정적 의견부터 코로나19극복과 공공의료 개선 등의 긍정적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시발점이 정부의 선발기준이 공정하지 못한 공공의대 추진이였다는 점은 논외로 하고 먼저 신규의사 수급이 없을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국시를 못 치게 되어 전문의 취득이 1년 연기된다면 기회 비용상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모되니 의대생 본인에게는 손해가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사이익은 국민들이 보는가? 아니다. 경제 관점에서 따져볼 때 그로 인한 반사이익은 기존 의사들에게 돌아간다.
흔히들 특정 직업 종사자수가 줄수록 좋다고 다들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특정 직역에 불만족할 경우 사람들은 일단 더 많이 뽑고 보자고 말하곤 한다. 의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는 오히려 의대생이 아닌 기존 의사들과 의사협회에서 요구하였다.
기존 의사들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왜 의대생 국시 시행 및 신규 의사 배출을 주장할까? 단지 같은 직군이라서가 아니라 2021년에 신규의사가 배출 안 되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이 입기 때문이다.
신규의사들은 수련을 위하여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한다.
만약 병원에 신규의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외상이나 암등 다른 응급질환 진료도 지연될 수 있다.
종합병원에 의사가 모자란다고 자영업자인 기존 개인의원 의사들이 자기 사업체를 포기하고 종합병원 업무를 도울 수도 없다, 2020년에 대구에 코로나가 유행하자 의료 인력이 모자라 전국 각지에서 봉사인력이 왔다.
또한 대구의 많은 개원의들도 자기 병원 진료 후 저녁 또는 주말에 심지어 일부는 자기 병원 휴진 후 봉사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인력만으로 상시근무인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만약 올해 신규의사 배출이 없다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될 수도 있는 마당에 종합병원 근무인력이 모자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암등 다른 질환의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코로나 방역에 신규의사는 필수이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의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후 사회적 합의하 재논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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