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주저 이유는…“부결 뻔해 오히려 면죄부 주는 꼴”
‘탄핵’주저 이유는…“부결 뻔해 오히려 면죄부 주는 꼴”
  • 이창준
  • 승인 2021.0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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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거취’ 속내 복잡
“탄핵거래 규명 지렛대로 활용
새로 임명되면 차기까지 영향
녹취 없었으면 국민 속였을 것
모든 재판 신뢰성 상실 우려”
김명수대법원장사퇴촉구근조화환
대법원 앞 근조화환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식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살아있는 카드”라며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당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주변 관측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비판하던 논리로 되치기당할 위험이 있고, 탄핵안 부결이 불 보듯 뻔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주고 마는 경우를 고려해서다.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는 탄핵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김 대법원장 사퇴 후 임기 6년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심 우려한다.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끌어내려 현 정부의 ‘알박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압박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라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배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공문서로 국회에 보낸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이번 거짓말을 위해 여러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한 울타리의 사법부 식구를 국회에 본인 선출을 위한 로비를 할 때는 이용하다가, 국회에서 외풍이 불 때는 제물로 바쳤다. 이런 대법원장을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따르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주 김기현 의원에 이어 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 선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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