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예산 10년째 3兆…“노력 부족”
대구시 국비예산 10년째 3兆…“노력 부족”
  • 김종현
  • 승인 2021.02.17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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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은 2배 가까이 늘어
지역 의원 “단체장과 공무원
아이디어나 절박감 안 보여”
타도시 순환 고속망 갖출 때
대구, 대선에 미루는 등 소극
“청년이 왜 떠나는지 고민을”
대구시 국비예산이 2010년 3조원을 넘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사업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국비예산은 2021년 예산으로 3조4천억원을 확보해 2020년 3조1천억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3조43억원 등 2010년 이후 3조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은 292조에서 558조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최근 지역을 찾은 모 국회의원은 “10년이 넘도록 3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지역 공무원들이 국비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지역 단체장은 수시로 아무 연고가 없는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까지 일부러 찾아와 협조를 부탁해 예산심사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쉽게 예산을 따오던 습성 때문인지 아이디어를 내거나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시는 대부분 SOC 사업이 끝나 큰 예산을 따기 힘들다.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하지 못한다는 의원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큰 프로젝트를 따도 매칭사업비가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해 무조건 큰 사업만 할 수도 없다”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타기획단을 만들어 6개 정도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이 도시외곽을 순환하는 촘촘한 고속도로망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다음 대선에나 건의하기로 하는 등 아이디어 빈곤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7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1조원대 철도예산을 확보, 전북익산에서 전남여수까지 전라선 KTX도 정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지역에서는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경우 종점인 영천뿐만아니라 대구와 가까운 화산 분기점에도 대구로 빠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없어 먼거리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거쳐 대구로 진입해야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를 건설하면서 대구 교통수요가 적다고 보고 영천에서 부산방향으로만 이어지도록 한 것인데 대구가 갈수록 스쳐지나가지도 않는 소외된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젊은이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단체장이나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만난다는 시늉만 하거나 무조건 떼를 쓴다고 될일이 아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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